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1992. 1.)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추진(1992, 11.)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1994. 7. 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1996.12. 31 공포, 1998. 1. 1 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04. 7. 29 공포, 2004. 7. 30 시행)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